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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
2015.03.02 06:30

위의 글은 약관을 제대로 읽지 않은 상태에서의 해석입니다.

개별약관이 우선적용이 된다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별상품의 약관이 최우선 된다는 얘기가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관변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가입자에게 소급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서 존재합니다.

즉, 약관면제상품에 가입한 이후에 약관은 변경이 된다한들 소급적용불가원칙에 따라서 가입당시의 면제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저런 추측을 해보는건 좋은데 추측을 했으면 그에따른 결과를 제대로 확인을 해봐야할텐데 아쉬운 글이네요.